2013년10월27일 106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.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.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, 관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. 이는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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